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(2025.3.19 관계부처 합동 발표) 요약
1. 최근 주택시장 동향
가격 상승: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, 강남3구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으로 확산.
거래 증가: 서울 주간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, 강남3구에서도 단기간 내 거래량 증가.
갭투자 증가: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나며 가수요 유입.
심리 변화: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 중,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확대.
2. 시장상황 평가
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: 강남·송파구에서 과열 조짐 발생, 인근 지역으로 확산.
금리 인하 영향: 기준금리(3.50%→2.75%) 인하로 주택구매 부담 감소.
유동성 증가: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증가, 유동성이 상급지 시장으로 유입.
공급 불안 심리: 공사비 상승, PF 애로로 인해 향후 주택공급 감소 예상.
3.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
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
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(6개월, 2025.3.24~9.30).
기존 지정된 지역은 유지, 시장 과열 시 인근 지역 추가 지정 검토.
②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
시장 과열 지속 시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외 추가 지정 고려.
주요 규제: 대출(LTV 제한), 양도세·취득세 중과, 청약·전매제한 강화.
③ 금융·가계대출 관리 강화
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점검 강화, 다주택자 및 갭투자 관련 대출 제한.
정책대출(디딤돌, 버팀목) 금리 인상 검토.
④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
부동산 담합, 이상거래 집중 점검.
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강화, 부정청약 단속 강화(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 확인).
⑤ 주택공급 기반 강화
정비사업 속도 제고(재건축·재개발 지원, 초기자금 융자).
신축매입약정(연말까지 11만 호 공급), 공공택지 조기 공급 추진.